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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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배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민법」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상태를 상속의 통상의 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증법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하여는 상속인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여 어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상속인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의 초과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과세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증법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하여는 상속인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여 어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상속인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의 초과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과세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