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아젠다북-조세일보, 상속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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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아젠다북 '상속·증여세 여론조사'
상속세율 인하, 적용 구간 상향 필요성에 과반 공감
대주주 할증과세는 '적당' 47%, '폐지' 32%
최고세율 50% 위헌성에는 48% 동의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징벌적·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AI 융합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조세일보 의뢰로 지난 18~25일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현행 상속세율이 높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이며, 기업의 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60%까지 오른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는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 56% "세율 인하 찬성".. 유지해야 34%, 더 높여야 10%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집계됐으며, 현행 세율이 낮다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남성(59%)과 여성(57%) 모두 절반 이상이 세율 인하에 동의했으며, 남성에서 인하 요구가 소폭 높았다.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성(11%)이 여성(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세율 인하 요구가 65%로 가장 높았다. 30대(57%), 50대(56%), 60대 이상(56%) 등 중장년층에서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18~29세는 세율 인하(49%)와 유지(41%) 의견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세율 인하 요구가 우세했으나, 강원·제주(68%), 대전·세종·충청(62%) 등 비수도권에서 인하 요구가 특히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세율 인하(51%)와 함께 세율 인상 의견(17%)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특성 차이가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보면, 기업경영자(71%), 자영업자(65%), 공무원(64%), 일반직장인(62%) 등 경제활동 주체에서 세율 인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은 세율 유지(49%) 의견이 더 높았고, 예술·방송 종사자는 세율 유지(60%)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특히 군인·군 관련 직업군은 세율 유지(57%)가 인하(43%)보다 높았다. 종교 직업군은 100%가 세율 인하를 선택했으며, 무직, 프리랜서 등 일부 직업군 에서는 세율 인상 의견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경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 모두 세율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수(67%), 활발한 보수(62%), 보수(61%) 등 보수 성향에서 세율 인하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지만, 진보 성향에서도 절반 이상(활발한 진보 53%, 진보 50%, 중도진보 62%, 중도 57%)이 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53% "세율 적용 구간 상향조정 필요"
전체 응답자의 53%는 상속세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 의견(22%)과 모르겠다는 응답(2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남성, 고연령층, 고소득층에서 상향조정 의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우선, 남성 응답자 중 58%가 상향조정에 동의해 여성(44%)에 비해 14%p 높았다. 여성은 '모르겠다' 응답이 32%로 남성(20%)보다 12%p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 상향조정 의견이 62%로 가장 높았고, 40대(55%), 50대(52%)도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18~29세(45%)와 30대(46%)에서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모르겠다' 응답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이 높을수록 상향조정에 동의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월 소득 700~900만원 구간에서 64%, 500~700만원 구간에서 62%가 동의한다고 답변해, 고소득층일수록 현행 세율 구간에 불만이 크고 개선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원 미만에서는 동의(41%)와 모르겠다(38%)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69%), 자영업자(57%), 기업경영자(57%) 등에서 상향조정 동의가 두드러졌으며, 주부(38%), 학생(40%), 예술·방송(40%) 등에서는 동의 비율이 낮고 '모르겠다'가 30% 이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7%), 부산·울산·경남(57%) 등 영남·호남권역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강원·제주 지역은 동의(45%)와 모르겠다(37%)가 비슷하게 나타나 지역별로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서울은 동의(54%)가 평균 이상, 인천·경기(48%)와 대전·세종·충청(48%)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63%)와 진보(54%)에서 상향조정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활발한 진보(42%)와 보수(4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 대주주 할증과세, 47% "적당".. 32%는 "폐지해야"
기업 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47%가 현행세율이 '적당하다'고 응답해, 존치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반면, '과도한 부담이다(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경영자 집단에서 폐지 요구가 현저히 높았고, 연령·직업·소득별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44%)과 여성(47%)은 모두 '존치' 의견이 우세하나, 남성은 '폐지'(39%) 의견도 비슷하게 높아 양분된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존치'가 '폐지'(26%)보다 더 높았고, '모르겠다'(27%) 응답도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57%)와 60대 이상(53%)에서 '존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18~29세(37%)와 30대(38%)는 '존치'와 '폐지'가 비슷하게 분포했다. 특히 18~29세는 '모르겠다'(31%) 비율이 높아 정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4%)과 광주·전라(49%)에서 '존치' 의견이 높았고, 대구·경북(40.0%)과 강원·제주(37.0%)는 '폐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기업경영자 집단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폐지' 요구(57%)가 '존치'(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예술·방송(80%)과 군인(57%) 등 일부 직업군에서는 '존치'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생 집단에서는 '모르겠다'(49%)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월소득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폐지' 의견(68%)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저소득층(100만원 미만)에서는 '존치'(40%)와 '모르겠다'(33%)가 비슷하게 집계됐다. 중간 소득층(300~500만원, 500~700만원)에서는 '존치' 의견이 4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 존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 성향에서는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 48% "최고세율 50%는 징벌적이고 위헌적"
한편, 전체 응답자의 48%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징벌적·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7%)보다 21%p 높은 수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고연령층, 고소득층, 기업경영자 및 공무원·자영업자 집단에서 동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던 반면, 여성·저연령층·학생·주부 등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한 응답에선 남성(55%)이 여성(44%)보다 동의 비율이 11%p 높았다. 여성의 경우 '모르겠다' 응답이 34%로 남성(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8%)과 30·40대(51%, 50%)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18~29세와 50대에서는 각각 45%, 48%로 다소 낮았다. 특히 18~29세에서 '모르겠다' 응답이 33%로 두드러졌고, 60대 이상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1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4%), 부산·울산·경남(55%), 강원·제주(53%) 등 대도시·광역권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44%), 대구·경북(4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강원·제주(34%)와 광주·전라(30%)에서는 '모르겠다' 응답이 높아 지역별로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업경영자(71%), 공무원(69%), 자영업자(58%)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학생(34%), 주부(42%), 무직(40%) 등에서는 동의 비율이 낮고, 특히 예술·방송(60%), 군인·군 관련(57%) 등에서 '모르겠다' 응답이 높았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500~700만원(64%), 700~900만원(61%) 등 고소득층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39%) 등 저소득층에서 동의 비율이 낮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모르겠다' 응답(38%)이 높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동의 비율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도보수(60%)와 보수(55%) 응답층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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