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단순 조세 문제 아닌 기업가치 이중 훼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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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포함 실효세율 60%.. "승계·투자 유인 위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요인".. 중산층까지 번진 '소리 없는 증세'
가업승계 세제 놓고 "조건부 인센티브·사회적 책임 균형 설계 필요"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상속세 개편 '우선순위' 쟁점 논의 이어져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치와 자본시장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세율 논쟁을 넘어 기업 성장과 투자 유인을 훼손하는 '징벌적 과세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인학회(회장 이웅희)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피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신현한 교수 "성장률↓·할인율↑".. 기업가치 깎는 상속세 구조
첫 발제자로 나선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가치를 이중으로 훼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동시에 압박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세율이 60% 수준에 달해 기업 승계와 투자 유인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사실상 동결된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율 인하 ▲공제 현실화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 가업승계 세제 전면 재설계
두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세제 혜택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으로 하여금 낮은 주가를 선호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가업승계 세제는 단순 감면이 아니라 조건화된 인센티브와 사후 관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동형 가업상속공제 △납부유예 중심 제도 확대 △생전증여 활성화 △소유-경영 분리형 참여 트랙 등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가업승계 세제는 국가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부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 세율 인하부터 할증 폐지까지.. 상속세 개편 '순서와 설계' 놓고 이견
토론에서는 상속세 제도 개편의 방향과 현실성에 대한 보완 의견이 이어졌다. 세율 인하부터 과세체계 전환, 가업승계 특례 설계까지 쟁점을 둘러싼 접근 순서와 정책 설계 방식에 논의가 집중됐다.
정석윤 한양대 교수는 두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근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상속세는 미국식 유산세 구조를 취하면서도 충분한 공제는 없고, 일본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부담 분산 장치는 없는 '삼중 부담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 공제 현실화, 물가연동제 도입 등 보편 개혁을 먼저 추진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가업승계 특례를 논의해야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전 IBK경제연구원장(박사)은 가업승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세제 구조가 기업 성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승계 비용이 급증하는 구조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규모 확대를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투자 위축과 기업가치 저평가로 이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업승계 제도는 단순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규제 혁신의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고용 유지·기업 지속성과 연계된 감면 ▲투자 연계 공제 ▲기업의 누적 세금 기여도를 반영하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는 현행 상속세 체계의 핵심 문제로 '명목세율' 자체를 지목했다.
조 변호사는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기업으로 하여금 주가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동 공제나 납부유예 확대 등 조건부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세율 인하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미래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전 증여를 통한 조기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공동대표 체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후계자의 노력으로 증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 정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트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Golden Share) 등 제도를 상법·세법과 연계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