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넘겼던 주식을 수년 뒤 합의로 되돌려받은 사례에서,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약 19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청구인은 "재산분할의 정산"이라며 맞섰지만, 과세전적부심사(적부-국세청-2025-0213)에서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1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B사(이하 쟁점법인) 주식 3만 3000주를 상속받았다.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는 2016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3만 3000주 전부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C에게 넘어갔다. 조정조서에는 이 외에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후 C는 2017년 12월 이 주식 중 9500주를 청구인의 동생 D에게 증여했고, 나머지 2만 3500주는 2018년 2월 20대 1 비율로 액면분할돼 47만주가 됐다. 같은 해 8월 쟁점법인은 코스닥에 상장됐다.

2019년 1월 청구인과 C는 이 주식 47만주 중 20만주는 C, 나머지 27만주(이하 쟁점주식)는 청구인이 갖기로 합의했다. 청구인은 2018년 12월 C를 상대로 주권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가장이혼 주장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해 C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C는 2019년 12월 20일 판결에 따라 주식을 이전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을 거쳐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C가 2019년 12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19억 1200만 원(가산세 약 7억 7100만 원 포함)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과세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만 1860원으로 평가한 32억 220만 원이다.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증여세 과세에 반발했다.

첫째, 쟁점주식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실질이 공동재산 청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6.24. 선고 2015구합81522)를 근거로 들었다. C가 배당금 중 6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한 점, '주식을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도 주식의 실질적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둘째,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재산 환원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2014년 동생 D와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해 쟁점법인 주식 3만 3000주를 채무 담보로 사용했던 점,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이 자신에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셋째, 과세형평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세당국이 과거 C이 청구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실질의 쟁점주식 이전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 심리 결과

통지관서는 2016년 이혼 조정 성립으로 쟁점주식 소유권이 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정됐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이혼 후 2년, 2018년 5월 11일)도 이미 지난 뒤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주식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C 소유의 쟁점주식이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심리 결과도 같은 방향이었다. 심리 기관은 쟁점조정조서에 청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미 재산분할이 종결됐고,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이혼·명의신탁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법원이 쟁점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C에게 주식 인도를 명한 것은 C가 합의에 의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강제 이행이라는 사후적 경위가 이미 성립한 증여의 법적 성질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으로 결정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