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논쟁...'좋은 세금'은 원칙에서 시작된다[칼럼]
1233회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그 논쟁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좋은 세금이란 무엇인가. 답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인가에 있다. 조세의 기본원리는 세제 개편을 막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기준은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위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한다.
세금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좋은 조세의 조건으로 공평성(equality)과 확실성(certainty)을 제시하였다. 국민은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5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하라는 절차적 원칙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과도한 과세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원칙이다.
국민의 신뢰는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납세자가 장기적인 경제활동과 자산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조세는 비로소 국민의 삶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된다. 좋은 조세제도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위에 세워진 제도이다.
국민은 언제 세금을 받아들이는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도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훗날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가 된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역시 같은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처럼 조세의 역사는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찾아온 역사라기보다, 국민이 과세를 정당하게 받아들일 원칙을 확립해 온 역사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결국 조세는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 지속되는 제도이다.
담세력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은 부담할 능력에 따라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조세법에서는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이라고 부른다.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논쟁도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논쟁은 보유세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판단할 것인가이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은 자산가치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액만으로 납세자의 실제 부담능력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과세당국은 집을 공시가격과 지번으로 기록한다. 공시가격은 집의 가치를 나타내지만, 납세자의 소득과 현금흐름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 숫자 뒤에는 한 가족이 살아온 시간과 기억이 있다. 좋은 세법은 이 삶의 무게를 어디까지 헤아려야 할까.
최근 통계는 부동산보유세의 대상과 부담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6년 공시가격이 산정된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고, 이 가운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약 48만7천 호로 전체의 3% 남짓에 불과하다.
통계는 과세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 납세자의 실제 담세력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1주택자라도 주택가액과 소득·유동성에 따라 담세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납부유예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택 수라는 획일적 기준보다 실제 자산가치와 담세력을 더 충실히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인 세 부담 완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은 한 해에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은퇴자의 소득이 주택가격과 함께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담세력을 판단할 때에는 자산가치뿐 아니라 소득과 유동성, 실제 거주기간과 생활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고령자나 장기 거주자의 유동성을 고려해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한 감면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시기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된 세금이 처분이나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장기거주자에게는 납부유예뿐 아니라 세액공제와 감면, 분납 등 과도기적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도 납세자의 실제 유동성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세원칙은 추상적인 규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람의 삶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기준이 된다.
집은 자산이면서 삶의 터전이다
경제학은 집을 자산이라고 말하고, 세법은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집은 가족의 삶과 기억이 쌓이는 생활의 터전이다. 공시가격이나 시장가격은 집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줄 뿐, 그 안에 담긴 삶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좋은 제도는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
정책은 바뀌어도 원칙은 남는다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과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조세개혁은 과세기준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도 변화는 예측가능성과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 위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하다.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의 신뢰도 무너진다. 국가는 과세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역시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법과 조세원칙은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좋은 세금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조세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금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원칙 위에서 과세하느냐이다.
좋은 세금은 세수(稅收)를 많이 거두는 세금도, 무조건 부담을 줄여 주는 세금도 아니다. 좋은 세금은 원칙에서 시작되지만, 국민의 신뢰와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