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와 손주에게 보낸 돈을 생활비와 교육비라며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뒤집힌 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부양 대상자였다고 주장한 아들이 실제로는 수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외 부동산까지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도로 다퉈진 보험계약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최근 공개한 심사청구 결정(심사-상속-2026-0006)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과 형제자매 등 3명(이하 상속인들)은 2023년 7월 모친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41억600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억7000만원으로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2021년 8월 피상속인이 양도한 상가건물의 양도대금 68억원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아들 A에게는 2021년 12월 1억5000만원, 2022년 6월 1억원이, 손자 B에게는 2021년 12월과 2022년 6월 각각 1억원이 이체됐다. 이 중 A에게 보낸 1억원(2022년 6월)과 손자 B에게 보낸 1억원(2021년 12월)은 상속인들이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처리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벌여, A와 B가 송금받은 총 2억원(쟁점금액①)과 피상속인이 손자들의 보험을 청구인 명의로 바꿔주며 발생한 1000여 만원(쟁점금액②)을 모두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6년 3월 상속세 8700만원, 증여세 148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냈다.

■ "사업 폐업한 아들, 홀로 유학 간 손자" vs "10억대 아파트 보유, 해외에 5억5000만원 송금"

청구인은 아들 A가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무너져 소득이 전혀 없었고, 손자 B는 고등학교 때부터 홀로 캐나다 유학을 떠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피상속인이 이런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대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민법 제975조가 규정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세청 판단은 달랐다.

쟁점금액① 수령 당시 A는 만 52~53세의 성년으로, 유사매매시가 9억95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를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의 선택일 뿐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게다가 A는 2021년 6월 '주택투자' 명목으로 5억5000원을 캐나다로 송금해 현지 주택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A의 자력에 의해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곤궁 상태라는 평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부부는 2021년 12월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 1억1000만원을 별도로 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손자 B에 대한 부양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하면 되는 '제2차 부양 의무'인데, 아버지인 A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손자에 대한 1차 부양의무는 A에게 있고 조모인 피상속인에게는 부양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B에게 지급한 현금이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단순한 교육비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상가건물 양도 후 같은 기간 14명의 자손들에게 17억3000만원을 이체하고 증여세를 정상 신고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쟁점금액만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보험료는 "실제 이전받은 가치"로 다시 계산

두 번째 쟁점은 보험이었다. 피상속인은 2015년 7월 손자 D를 피보험자로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해 매달 13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그러다 2021년 10월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고, 이후 5개월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다 2022년 3월 해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명의변경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1000여 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했다.

청구인은 이 중 580만원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직접 사용한 돈이므로 증여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대출이 명의변경(2021년 10월) 이후인 2022년 11월 이후 실행됐고, 대출 명의인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다른 지점에서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그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게 관련 판례의 입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환급금 증명서에 따르면 명의변경일(2021년 10월) 기준 해지환급금은 78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납입보험료 전액인 1000여 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780만원으로 경정했다.

결국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 관련 상속세 과세(쟁점금액①)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보험 관련 증여재산가액(쟁점금액②)은 실제 이전받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