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였던 어머니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50억원을 빌려주고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이 대여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며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법인이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이고 수백억원대 분양수입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적부-국세청-2026-0140)을 불채택으로 내렸다.

청구인의 어머니 A씨(피상속인)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 B·C·D(상속인들)는 올해 5월 상속재산가액을 86억원(부동산 82억원, 유가증권 4억원), 채무를 84억원으로 신고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했다.

어머니 A씨는 주택건설업체인 ㈜E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다. A씨는 50억원을 대출받아 이 법인에 대여했는데, 상속인들은 이 50억원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하면서도,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쟁점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과소평가 36억5900만원, 법인 대여금 채권 누락 73억2500만원,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 누락 등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등은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약 105억원이 들었는데, 자금은 개인 보유자금과 공동소유부동산 담보대출 35억원, 사업부지 담보대출 70억원으로 마련했다.

이후 서울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지만 기존 대출 명의자의 자격 문제로 추가 대출이 막히자,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썼다는 것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 여파로 금융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PF대출 230억원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겨우 사업을 이어갔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지만, 청구인 본인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하도급업체들을 외면할 수 없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사업 자금난 속에서 법인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도' 제안을 받았는데, 상대방 측이 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을 모두 없앨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이에 컨설팅을 거쳐 약 183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전부를 출자전환(주식발행초과금)해 증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그 결과 피상속인의 채권을 포함한 주주들의 채권이 장부상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후 포괄양수도 협상은 결렬됐다. 청구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채권의 실질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2003두9886 등)에 따르면 채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하려면 채무자가 파산·회생·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재기의 방도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는 물론 지금까지도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사업폐지 등의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택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조사청 판단이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서울시 일원에서 부지면적 1185㎡, 총 18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서울시와 24세대, SH공사와 58세대에 대한 매매계약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2024사업연도 기준 법인의 재고자산은 253억원에 달했고, PF대출 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상 예상 분양수입금액은 561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심리를 거쳐 처분청 손을 들어줬다.

쟁점법인이 파산·회생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서울시·SH공사와 분양계약까지 체결해 향후 현금흐름을 창출할 구체적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라 해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불리한 대출조건은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일 뿐,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대출 50억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해 공제받으면서, 정작 그 대출금이 흘러 들어간 법인 대여금(쟁점채권)만 회수불능이라며 과세대상에서 빼려는 것은 과세 형평과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했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