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국회서 논의

세무조사·유류분 반환 따른 기부액 변동 대비해야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상속재산을 기부하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제도 도입에 앞서 세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산기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는 유산기부에 세금 혜택을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기형·정태호·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세무사회가 주목한 것은 기부 이후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신고 당시에는 재산의 10%를 기부했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재산가액이 높아지면 기부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상속 이후 유류분 소송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10% 요건을 충족했지만 나중에는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런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게 할지, 신고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검증할 장치도 주문했다. 현재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구 회장의 설명이다.

구 회장은 실질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산기부가 세수 감소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산기부를 늘리려면 홍보와 함께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구 회장은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홍보만 잘하면 얼마든지 유산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번에 세제 변화까지 마련돼 논의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를 사전에 지도하고 있다며 "유산기부에 있어서도 세무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경실련, 참여연대가 참여했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