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인 남편 소유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뒤, 근저당권자인 아내의 고모 부부가 받은 배당금 26억여원이 곧바로 아내에게 송금됐다. 국세청은 이를 남편이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친족 명의의 허위 근저당권을 이용해 아내에게 넘긴 우회증여로 보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의-부산청-2026-0174)을 기각했다.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년간 명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2021년 9월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2022년에는 상장주식도 사들였다.

조사청은 지난해 7월~9월 자금출처 조사를 했다. 소득과 자금원천에 비해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다는 혐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0년 11월 자녀로부터 7억6000만원, 2021년 5월경 고모(C)·고모부(D)를 통해 남편(E)으로부터 26억6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처분청은 올해 3월 2020~2021년 증여세 합계 12억5000만원을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냈다.
 

■ 쟁점1. 자녀 아파트 양도대금은 '보관'했을 뿐?

청구인은 해외에 사는 자녀를 대신해 아파트 양도대금을 일시 보관·관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녀의 무상이전 의사도, 자신의 수증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를 대신 매도해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을 내고 남은 돈을 자기 카드대금·세금 납부, 현금 인출, 주식투자 등에 구분 없이 썼다고 반박했다. 증여 의사나 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사청은 양도대금 14억270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억원, 양도소득세 등 3억원, 자녀 송금액 7147만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봤다.


■ 쟁점2. 고모 부부는 왜 26억을 송금했을까

남편 부동산 경매·공매 배당금도 쟁점이 됐다.

청구인 설명에 따르면 고모는 2013년 남편 소유 제주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억원, 고모부는 2009년 서울 부동산에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가 청구인이 남편 대신 투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경매를 취하했다.

이후 서울 부동산은 2021년 5월 공매로 넘어갔다. 고모부는 배당금 15억원 중 12억5000만원을, 고모는 제주 부동산 경매 배당금 14억원을 받은 직후 14억1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했다. 합치면 26억6000만원이다.

청구인은 이 돈을 남편을 대신해 갚았던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저당권 설정, 경매, 배당은 모두 실제 법률행위이고, 허위채권이라는 판결도 없다는 것이다.

제3자인 고모 부부가 아무 이유 없이 거액을 내줄 리 없다는 점, '허위채권→부당이득→남편 재산→아내 증여'로 이어지는 조사청 논리는 추정에 추정을 겹친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2026년 6월 고모 부부가 쓴 사실확인서도 냈다.

하지만 조사청은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남편이 허위 채무를 만들 유인이 있다고 봤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고모 부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남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은 내지 않았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근저당권이 남편 회사인 ㈜G투자의 투자원금 보장용이라고 했고, 이의신청에서는 남편 대신 투자금을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사청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이 경매·공매되면서 후순위 채권자인 서울시와 세무서가 체납액을 배분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부당이득 수취 혐의를 통보했다.


■ 국세청, '우회증여'로 결론

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9두4082)을 들었다.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쟁점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행대장을 문제 삼았다. 농협 4억3000만원, 신한 24억9400만원, 삼성증권 2억3000만원어치 수표가 발행됐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상환액과 맞지 않고 수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8년 음식점 폐업 이후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어 거액을 대신 갚을 자력이 없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또 청구인 주장대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표로 투자금을 모두 갚았다면, 2021년 제주 부동산 경매가 고모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청구인 본인이 최종 낙찰자가 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모 부부가 배당금을 받은 직후 청구인에게 보낸 점은 고액 체납자인 남편의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친족 명의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을 받은 뒤 아내에게 이전한 우회증여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과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