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돌려줬다.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 1인당 최대 79만원을 환급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살펴본 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줬다. 다만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거나 공제 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환급 대상과 신청 절차, 기본공제 적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기본공제 250만원은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팔았더라도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만 적용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문답 내용
 

Q1.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모두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A. 모든 주식 매도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기본공제를 반영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환급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이 신고자료를 검토해 기본공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공제액을 반영해 직권으로 세금을 돌려준다.

Q3. 환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

A.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 접속하면 환급 예정 금액뿐 아니라 이미 지급됐거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

Q4. 등록된 환급계좌가 없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됐다면?

A. 계좌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Q5.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250만원을 전부 돌려받나?

A. 기본공제액 250만원이 환급금으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가령 주식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고 적용 세율이 20%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Q6. 실제 입금된 환급금이 계산한 세액과 다른 이유는?

A. 환급금에는 초과 납부한 세금 외에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에게 체납액 등이 남아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금 일부 또는 전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

Q7. 주식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나?

A.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에 해당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반환된다. 구체적인 환급 여부와 지급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8.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았어도 주식에 다시 적용할 수 있나?

A.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Q9. 같은 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

A.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 25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주식 신고에서 이미 공제를 적용했다면 해외주식 신고 과정에서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10. 올해 사용하지 못한 기본공제액을 내년에 적용할 수 있나?

A. 기본공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 발생한 소득만큼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남은 50만원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