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의 국내재산…'상속세 과세 제외'[판례연구]
30회
망인인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에 설립된 회사(SPC)가 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망인이 OOO(국외 SPC)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위 각 법인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특수목적법인(SPC)이 국내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SPC를 투과하여 그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상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국내재산의 소유권이 국외 SPC에 귀속되는 이상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와 망인은 부부 관계로서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망인은 2개의 홍콩 소재 SPC를 통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건물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은 망인이 위 부동산 및 주식을 각 SPC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소송 도중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부동산 및 주식이 망인에게 귀속된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 및 주식은 망인이 아니라 SPC 소유 재산이고,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납세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SPC의 주식·출자지분과 SPC 소유 재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망인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법인격이나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속세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SPC 소유 재산 가액을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 과세표준 산정요소를 이중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은 국외 SPC를 통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과세의 필요성만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와 배치되는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은 SPC가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평등에 기여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나, 과세당국에 의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염려도 있다.
납세자가 조세 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선택지인데,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분별하게 부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세법상 과세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주객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적용 한계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때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에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더하여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조세회피'와 정당한 '절세'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개별 세법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과세는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는 거래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맞게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그 법률관계가 경제적 실질과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과도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 그 한계를 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증여세 사안에서 지배주주가 명목회사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회사의 법인격 및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지배주주가 명목회사 소유 재산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대상판결은 재산의 '소유관계'가 문제되는 상속세 과세대상 판단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심판결은 예외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 SPC 소유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대상은 결국 '소유관계'의 문제이므로, 경제적인 지배·관리와 무관하게 사법상 '소유권' 자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만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장행위나 법인격 부인론 등의 법리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회사가 아닌 지배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야만 회사 소유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동하나,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대법원 2026. 6. 25. 자 2026두30621 판결
[출처: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