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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민법자료실
유언의 법적성질과 유언사항 및 관련사례

5437회

1. 유언의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이다.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다.
④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사후행위이다.
⑥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다.


2. 유언사항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③ 상속재산 분할금지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⑤ 유증
⑥ 신탁 등이 있다.


 

3. 사례 : 박영희 할머니의 유언 (유언 후 유언을 변경한 사례)

박영희 할머니(78세)는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 예금 5억 원, 주식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할머니에게는 장남 박철수, 차남 박영수, 장녀 박순희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박영희 할머니는 2024년 10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했다.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장남 박철수에게 유증한다

- 예금 5억 원 중 2억 원으로 '박영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재단법인 설립)

- 나머지 예금 3억 원과 주식 3억 원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되, 상속개시 후 2년간은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다

- 평소 신뢰하던 변호사 김정민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2024년 12월 1일, 박영희 할머니는 마음이 바뀌어 차남 박영수에게도 아파트 지분 일부를 주고 싶어졌다. 할머니는 2024년 12월 10일 새로운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여 이전 유언을 철회하고,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이 7:3 비율로 나누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유언의 법적성질:

- 요식행위: 공정증서라는 법정 방식을 따름
- 단독행위: 상대방(자녀들)의 동의 없이 할머니 혼자 작성
- 본인의 독립된 의사: 할머니가 직접 결정
- 철회 가능: 12월에 이전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작성
- 사후행위: 할머니 사망 후에 효력 발생
- 법정사항: 유증, 재단법인 설립, 분할금지, 유언집행자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