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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민법자료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6868회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유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도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민법§1073 ②).

2.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에 관하여는「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으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하였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시기가 있는 유언

유언에 시기(始期)를 붙인 경우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나, 그 이행은 기한이 도래한 때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4. 종기가 있는 유언

종기(終期)가 있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그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사례: 최동식 할아버지의 조건부 유언

최동식 할아버지(72세)는 서울 강남구에 상가건물 1채(시가 20억 원)를 소유하고 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최민수(45세)와 딸 최수진(42세) 두 자녀가 있다.

유언 작성

최동식 할아버지는 2024년 5월 10일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아들 최민수에게: '네가 대학교수로 임용되면' 강남 상가건물을 유증한다 (정지조건부 유언)

딸 최수진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현금 5억 원을 유증한다 (종기부 유언)

조카 최준호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 (시기부 유언)

 

할아버지 사망

최동식 할아버지는 2025년 3월 1일 갑자기 돌아가셨다.

각 사례별 효력 발생 시점

1) 아들 최민수의 경우 (정지조건부 유언)

할아버지 사망 시점(2025년 3월 1일)에는 최민수가 아직 대학교수로 임용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1일, 최민수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효력 발생: 2026년 9월 1일(조건 성취 시)부터 최민수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2) 조카 최준호의 경우 (시기부 유언)

할아버지 사망 시점(2025년 3월 1일)에 생활비 지급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이행 청구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매월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준호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생활비를 받을 수 없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