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개념과 유증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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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개념과 유증시 유의할 점
유증이란?
유증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유증은 자유인 바 유산의 몇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도(포괄유증),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유증)도 있다(민1078).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민1004).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민1041).
유증의 종류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特정 유증이 있다.
포괄적 유증은 '전 재산의 1/2을 A에게 준다', '전 재산을 B에게 준다'처럼 재산을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채무도 비율에 따라 함께 승계한다.
특정 유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C에게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것이다. 특정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만 취득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유증 시 유의점
첫째, 무엇보다 절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사로서만 할 수 있는 조언이나 실무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실제 유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유류분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는데, 유증이 이를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유증을 하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기 및 명의이전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유증의 경우 상속인인 유증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만약 비협조하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면 명의이전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섯째,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의 성명, 날짜 등을 구술한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위반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권고사항
실무적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유류분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금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유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방식을 위반하거나 유류분을 침해하면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