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代襲相續)제도에 관하여
7677회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1001).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1003②).
대습상속분에 있어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1010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한다(민1010②).
대습상속 제도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을 보호하고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 설계 시 대습상속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언이나 재산 배분을 계획해야 한다.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한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자가 될 수 있다.
둘째,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결격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이 있다.
셋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예시
피상속인 A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B, 장남 C, 차남 D를 남겼다. 그런데 장남 C는 A보다 먼저 사망했고, C에게는 자녀 E와 F가 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이 발생한다.
본래 상속분은 배우자 B가 1.5, 장남 C가 1, 차남 D가 1이다(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0% 가산). 전체 상속분 합계는 3.5가 된다.
장남 C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C의 자녀인 E와 F가 C의 상속분 1을 대습상속한다. E와 F는 균등하게 나누므로 각각 0.5씩 상속받는다.
결과적으로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 배우자 B: 1.5/3.5 = 약 42.86%
- - 차남 D: 1/3.5 = 약 28.57%
- - 손자 E: 0.5/3.5 = 약 14.29%
- - 손자 F: 0.5/3.5 = 약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