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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민법자료실
상속승인의 취소에 관하여

5872회

상속승인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상속승인은 취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사례: 숨겨진 부채를 몰랐던 김철수 씨의 경우

김철수 씨(45세)는 2024년 3월 1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시가 10억 원)와 예금 5천만 원을 남기셨고, 특별한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승인 과정

김철수 씨는 상속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15일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3개월의 승인기간 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상속을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했다.

숨겨진 진실 발견

그런데 2024년 6월 20일,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3년 전 개인적으로 빌린 돈 8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 박사장이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상속을 받지 못할까봐'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김철수 씨에게 '재산이 많으니 빨리 상속받으라'고 속였던 것이다.

취소 결정

김철수 씨는 박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상속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억 원의 빚을 알았다면 절대 단순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승인 취소 절차

김철수 씨는 2024년 7월 5일(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후) 가정법원에 상속승인 취소신고서를 제출했다.

취소신고서 기재 내용:

 

피상속인: 김영수,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동 123번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아들

상속승인 취소 원인: 박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8억 원의 채무 존재 사실을 모르고 착오에 빠져 승인함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2024년 6월 20일(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

취소 의사: 2024년 4월 15일자 상속승인을 취소함

 

첨부서류:

신고인 인감증명서

대부업체 채권증서 사본

박사장과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 사기 입증 자료

 

결과

법원은 김철수 씨의 상속승인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안 날(6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원래 승인한 날(4월 1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씨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8억 원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