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래픽=ChatGPT]A씨는 2014년 증여를 통해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7년 임대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당시 A씨가 등록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업종코드상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했다.A씨는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날 세무서에 해당..

국세청은 지난 7월 세금상담부터 세무조사와 체납관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세무조사가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년간 축적된 자금 흐름과 소비 패턴, 가족 간 ..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그 논쟁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좋은 세금이란 무엇인가. 답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인가에 있다. 조세의 기본원리는 세제 개편을 막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기준은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위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한다.세금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애덤 스미스는 &#..

3심－대법원 2025두34204(2025.9.25.) 취득세원고 : 자연인, 피고 : 00시장■ 원고 주장원고는 2019.6.28. 이 사건 부동산에 무지개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종전에 운영하던 요양원 관련 교육원의 문제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19.10.18.경 요양원을 휴업하였다가 2021.3.30. 폐업이 된 것이다.원고는 2021.2.경 출소한 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7월 말 보유세·거래세 개편안 발표 준비 중""AI 반도체, 경부고속도로·IT혁명보다 문명사적 의미 커"“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 600조 전망…"법인세 20%만 잡아도 120조”◆…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편안 발표 시점은 7월 말로 예..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꼬마빌딩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종래의 실무례였다.그런데 국세청은 2019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의 임차인과 합의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연장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한 전입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1999년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해 보..

3심－대법원 2025두34309(2025.10.16.) 취득세원고: 00(주), 피고: 춘천시장◆…(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원고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할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

3심－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서초구청장◆…(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원고 주장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외관 및 구조가 현존하는 상태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