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넘겼던 주식을 수년 뒤 합의로 되돌려받은 사례에서,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약 19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청구인은 "재산분할의 정산"이라며 맞섰지만, 과세전적부심사(적부-국세청-2025-0213)에서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2011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B사(이하 쟁점법인) 주식 3만 3000주를 상속받았다.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는 2016년 1월 울..

3심－대법원 2021두55364(2025.12.4.) 취득세원고: 신설법인(주), 피고: 영등포구청장◆…(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원고 주장1) 이 사건 감면규정 중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라는 부분(이하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목적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상속받은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도 구조가 살아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이 나왔다. 싱크대가 없고 15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근 국세청은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납세자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심사-양도-2025-0068, 2025.12.3. 결정).A씨는 2024년 7월 서울 아파트를 6억5000만 원에 팔고..

상속세 결정가액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못 바꿔◆…(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새로 평가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해도, 이미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심사-양도-2026-0014 결정에서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청구인은 2020년 5월 배우자가 ..

"증여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편법증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40% 이르는 가산세 물수도"◆…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올린 X 게시글.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증여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임 청장은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분할 사유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심사-상속-2025-0016' 결정을 통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귀속연도는 2024년, 세목은 상속증여세다.피상속인 A는 2024년 4월 1일 사망했다. 배우자 D는 같은 해 10월 22일 상속세 과세가액 46억720..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포함 실효세율 60%.. "승계·투자 유인 위축""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요인".. 중산층까지 번진 '소리 없는 증세'가업승계 세제 놓고 "조건부 인센티브·사회적 책임 균형 설계 필요"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상속세 개편 '우선순위' 쟁점 논의 이어져◆…지난 8일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코스피 8000과 가업승..

9일 관계부처 보완방안 발표.. 행정절차 고려한 조처◆…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보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오는 '5월 9일'까지 당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면할 수 있게 됐다.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원래 내달 9일 이전에 매도 계약 체결..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3년 내 처분하면 중과면제종전주택 처분에는 매각 외 증여, 재산분할, 상속 등도 인정3년 내 처분이 어려우면 60일 내 신고, 납부로 가산세 부담 낮춰야◆…ChatGPT를 이용한 삽화임.[지방세 전문가 천명철의 비밀노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는 그 취득가격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8%, 12% 세율로 중과될 수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