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탈루·신고누락 외국인 49명 조사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자금출처 집중 추적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루는 수사기관 통보◆…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당국의 과세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영상 기사:주요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주제 : 상속세 정상화 방안발제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패널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출처 : 조세일보]

'납부 의사 확인하고 전화·방문' 가능…내년 공식 착수할 듯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 이달 13일 오후 2시◆ 세미나 포스터.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하는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세미나는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오피스텔의 주거용·상업용 혼재 특성을 둘러싼 조세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상 문제점, 제도 개선 방향 ..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이번부터 신고안내도 제공◆…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올해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이 된 개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5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번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2025년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9일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꾀했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기조가 기업 활력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90조원 규모의 감세 이후 누적된 세수결손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조정 개편"이라며 개정안..

상반기 누적 국세 190조원.. 본예산 대비 진도율 51.1%법인세 호조로 작년보다 21.5조원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올해 6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소폭 증가한 17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가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와 증권거래 감소로 일부 세목은 줄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

보도 : 2025.08.01 11:00수정 : 2025.10.15 13:57[동영상 기사: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법무법인(유) 율촌 김대훈 공인회계사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제도의 핵심 내용2) 실무상 쟁점3)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출처 : 조세일보]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