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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조회4,631회

본문

[ 제 목 ]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229, 2012.06.11)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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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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