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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페이지 정보

조회5,037회

본문

[ 제 목 ]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요 지 ]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1393, 2009.02.12)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112건 1 페이지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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