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증법 14 ① 3호).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상증법 14 ④, 상증령 10 ①).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다(상증집행 14－9－4).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을 모두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차감한다.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써 가공채무를 계상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증법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