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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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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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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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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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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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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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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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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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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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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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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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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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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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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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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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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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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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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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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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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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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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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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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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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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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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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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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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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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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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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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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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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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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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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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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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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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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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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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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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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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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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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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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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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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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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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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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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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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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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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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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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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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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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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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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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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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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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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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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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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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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상속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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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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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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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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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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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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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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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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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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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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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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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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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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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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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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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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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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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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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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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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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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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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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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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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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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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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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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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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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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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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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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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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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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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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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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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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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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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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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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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