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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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증, 재삼01254-1702, 1991.06.22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17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4309
116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3730
115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3682
114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4145
113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3835
1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4583
11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4271
110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4253
109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3933
108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4454
107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4271
106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4345
105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3890
104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4298
103	상속세 비과세	4103
102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4275
101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3836
100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3255
99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3997
98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3297
97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3070
96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3354
95	동거주택상속공제	4138
9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4353
93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4449
92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4841
91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4598
90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4986
89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4506
88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4450
87	상속세의 과세대상	2734
8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479
열람중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379
84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4342
83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3091
82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3165
8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3699
80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705
79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363
78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3186
77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3201
76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3416
75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683
7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4713
73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4702
72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3663
71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804
70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5178
69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4895
68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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