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사망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 토지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2000두7544, 2002.6.25.)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