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예치하였는 바, 법인명의로 예치된 쟁점 금액이 법인장부상에 특정현금과 예금 및 대표이사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로 보아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의 남편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심사 상속 2002-25, 2002.10.25.)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