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삼46014-372, 99.2.24.)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