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인으로서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며,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차별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임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운 데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 2005-0028. 12.23.)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