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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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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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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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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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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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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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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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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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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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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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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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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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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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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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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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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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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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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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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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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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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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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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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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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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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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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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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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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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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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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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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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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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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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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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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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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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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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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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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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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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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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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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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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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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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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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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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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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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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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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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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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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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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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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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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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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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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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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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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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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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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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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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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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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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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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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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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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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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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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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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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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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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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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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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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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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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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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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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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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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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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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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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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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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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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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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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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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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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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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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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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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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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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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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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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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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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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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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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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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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