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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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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7 상속재산(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대신에 과거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 인기글 5475
16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인기글 2700
15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 인기글 2650
1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 인기글 4217
1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인기글 5518
12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인기글 4140
1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 인기글 5133
10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인기글 3430
9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인기글 3073
8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인기글 4372
7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인기글 5693
6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인기글 2460
5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인기글 3330
4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552
3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인기글 3490
2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2938
1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의 계산 인기글 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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