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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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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호적부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삼46014-463,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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