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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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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상증집행 3-0-2).
상속세의 납세의무(상증법 3) 규정을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1부3083,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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