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페이지 정보

조회4,662회

본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2 ① 본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의 업종)을 적용할 때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상증령 15 ①).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중소기업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특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조특법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특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1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17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4215
216 답변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인기글 6322
215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4417
214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512
213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584
212 답변글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인기글 2953
211 답변글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036
210 답변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인기글 3064
209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4760
208 상속세 연부연납 인기글 9434
207 답변글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인기글 5931
206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5039
205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096
204 답변글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인기글 5272
203 답변글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5619
202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5020
201 답변글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인기글 4329
200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4409
199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인기글 5630
198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4691
197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5109
196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4834
195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4501
194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4797
193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4359
192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4923
191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4367
190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404
189 답변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176
188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4533
187 답변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인기글 5130
열람중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4663
185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4598
184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4943
183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4559
18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인기글 4222
181 답변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인기글 4308
180 답변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기글 4333
179 답변글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인기글 4084
178 답변글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인기글 4248
177 답변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066
176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4422
175 답변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284
174 답변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인기글 4307
173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364
17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223
171 답변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인기글 4300
170 답변글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인기글 4359
169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079
168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44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