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일(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