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4:27 조회10,103회

본문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각]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경우 상증법 41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거래의 목적이 경영정상화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조심2014부2422, 2014.07.24)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0 조세심판원, 동일 날짜·은행·단말기 입출금은 ‘사전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10214
2015-05-26 10214
429 정부 "자동차세,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15-11-02 | 조회수 10209
2015-11-02 10209
428 평균 상속재산, 근로자 평균연봉의 약2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197
2011-02-22 10197
427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0194
2015-01-25 10194
426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91
2015-02-16 10191
425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183
2015-02-12 10183
424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181
2011-02-17 10181
423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72
2015-02-16 10172
422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158
2015-02-11 10158
42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0155
2015-02-10 10155
420 상속재산, 사망前 처분하면 세금 불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154
2011-02-16 10154
419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43
2015-02-16 10143
418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42
2015-02-16 10142
417 대법, 가장이혼 의심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 인기글
작성일 2017-10-11 | 조회수 10132
2017-10-11 10132
416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10125
2015-02-09 10125
415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5-07-29 | 조회수 10124
2015-07-29 10124
414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 혹시 증여세가?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123
2011-02-16 10123
413 숨겨 놓은 해외자산 지금 신고 안하면 ‘개털’ 인기글
작성일 2015-09-03 | 조회수 10118
2015-09-03 10118
412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상속세와 동일화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10117
2011-05-18 10117
411 편법상속 못하게 가산세 높이고 부과제척기간 늘리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116
2011-02-16 101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