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이 오른다. 다시 말해 상속세 등을 나눠 내고자 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변동이 있을 땐 매년 이자율을 고쳐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낼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하면서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고액인 상속세 등을 내기엔 2개월의 분납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낼 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납세담보물도 필요하다. 연부연납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따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로서는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가령 상속세 6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고 치자. 이 때 처음 1억원을 납부하고 5년에 걸쳐 1억원씩 냈을 땐, 총 가산금(남은 전체 세금×0.018)은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납세예측'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기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