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규모가 9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미상환 규모도 9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321만명이었으며 대출금액은 9조4363억으로 1인당 평균 294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상환의 부담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한 뒤 대출을 갚는 것으로 취업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원리금과 이자가 원천공제된다. 기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야 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대상은 2012년 1만명, 67억원에서 2013년 3만명·209억원, 2014년 6만4000명·4210억원, 2015년 8만7000명·819억원, 2016년 12만2000명·1247억으로 늘어났다.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학자금 대출 미상환 규모도 증가했다. 2012년 1000명이 12억원을 상환하지 못했으면 2013년 2000명이 28억원을, 2014년 5000명이 55억원을, 2015년 8000명이 66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9000명이 91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 인원 9000명 중 7900명이 중도퇴사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미상환액으로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무상환대상자의 대부분인 근로·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의무상환이 시작되는데, 그 해에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온 수치로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인 일을 하는 청년들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하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 실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