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01-15 09:45 조회11,780회

본문

앞으로는 어업용 토지와 자경산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어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 요건은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근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감면 대상이며 자영기간 계산은 어업용 토지에서 항상 일했거나 어작업의 50%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해 일한 것을 기간으로 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된다.  산림 육성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10~50%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임업인으로 거주요건은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 거주, 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해야 한다.
 
감면대상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어업용 토지 자영기간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숙박요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 호텔은 재작년 같은 시기나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숙박요금은 10%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대리납부 금액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물건가격의 10%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아 분기별 혹은 연 2회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우선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시행한 뒤 업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이들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6건 16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8-01-15 | 조회수 11781
2018-01-15 11781
345 집값 안 잡히니...'보유세 카드' 꺼내 들었다. 인기글
작성일 2018-01-02 | 조회수 12264
2018-01-02 12264
344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다주택자 중과세 확정 인기글
작성일 2017-12-18 | 조회수 12111
2017-12-18 12111
343 국회, 상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표결 처리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12144
2017-12-04 12144
342 다주택자 등 수 백명 탈탈 턴 국세청, '581억원' 세금추징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12048
2017-12-04 12048
341 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11681
2017-12-04 11681
340 상속 증여세율 인상 논란....'창과 방패'의 대결 인기글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12086
2017-11-20 12086
339 '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 인기글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12287
2017-11-20 12287
338 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자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지원 인기글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11194
2017-11-20 11194
337 "어른보다 나은 금수저"...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 1.2억원 인기글
작성일 2017-11-06 | 조회수 12432
2017-11-06 12432
336 '억울한 세금' 구제 ...국세청보다 조세심판원이 낫다(?) 인기글
작성일 2017-11-06 | 조회수 11693
2017-11-06 11693
335 "국세납부, '페이코'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져요" 인기글
작성일 2017-11-06 | 조회수 12233
2017-11-06 12233
334 서울청장 "전세자금 9억원 이하도 조사...금액기준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11992
2017-10-30 11992
333 연 60조원 물려주는데....상속증여세 안 내는 사람 '태반' 인기글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12240
2017-10-30 12240
332 '금수저'의 힘...미성년 임대업자 1800명 임대소득 평균 2천만원 인기글
작성일 2017-10-16 | 조회수 11488
2017-10-16 11488
331 빚의 무덤...9조원 학자금 '빚지게' 짊어진 321만 대학생 인기글
작성일 2017-10-16 | 조회수 11996
2017-10-16 11996
330 어디서 돈이 나서...강남아파트 구입자 302명 전격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17-10-11 | 조회수 11974
2017-10-11 11974
329 대법, 가장이혼 의심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 인기글
작성일 2017-10-11 | 조회수 11611
2017-10-11 11611
328 8·2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면제' 인기글
작성일 2017-09-18 | 조회수 12305
2017-09-18 12305
327 똑같은 상가인데 행안부-국세청, 가격평가 '제멋대로' 인기글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12490
2017-09-01 1249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