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폭증에 관심 집중…"경기 불황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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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7-05 13:25 조회11,3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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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수 폭증에 관심 집중…"경기 불황인데 왜?"
[조세일보] 이현재, 박병수, 김용진(사진)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
3당 체제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세청이 첫 업무보고를 마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은 세수(稅收)에 온통 집중됐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0조원 보다 18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수 진도비는 역시 51.1%로 전년동기대비 7.8%p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증가의 요인으로 지난해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세수가 늘었나?"
이날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10% 정도 증가했고, 진도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7.8%p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며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세수 증가요인을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여건은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며 "국세와 직접 연결된 경상 경제성장률이 4.9% 였고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소비실적 개선도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나 비과세 감면 정비, 담배세 개정 등 세법 개정이 원인이며, 세번째는 2014년부터 국세청이 성실납세 위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서 쥐어짜내기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고, 임 국세청장은 국세 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은)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쪽이나 자영업자 목소리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세수가 늘어난거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 활황, 담배세 인상 등 전년도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기저효과가 발생한거라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자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고 말했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에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 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증가는 수출 실적이 감소해 환급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역시 저유가 탓에 일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세수 호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둘러싼 각종 의혹…진땀 흘린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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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겨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세수와 관련된 질문 외에 국세청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별(심층)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임 국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를 겨냥,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검찰로부터 현금거래량을 받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과태료(현금영수증 미발급)를 부과할 것이냐"고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걱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과 관련해,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출신의 롯데 사외이사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사외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조사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세청 조직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집행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학자금대출 연체가 5년간 무려 40배 정도 늘었다"며 "그래서 2011년 첫 해 체납자가 359명이였는데 작년에는 1만500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5만원이다. 연 1850만원이 학자금 상환기준인데 이 기준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압류처분도 하고있는데 2010년 33건에서 2014년에 490건, 2015년에 606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최근 세금을 많이 걷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정부에서 빌린 학자금 상환을 못내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여야의원들은 영세사업자 권리구제 문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 조세불복 인용율 문제, 부실과세 등 국세청이 떠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조세일보] 이현재, 박병수, 김용진(사진)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
3당 체제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세청이 첫 업무보고를 마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은 세수(稅收)에 온통 집중됐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0조원 보다 18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수 진도비는 역시 51.1%로 전년동기대비 7.8%p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증가의 요인으로 지난해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세수가 늘었나?"
이날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10% 정도 증가했고, 진도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7.8%p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며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세수 증가요인을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여건은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며 "국세와 직접 연결된 경상 경제성장률이 4.9% 였고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소비실적 개선도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나 비과세 감면 정비, 담배세 개정 등 세법 개정이 원인이며, 세번째는 2014년부터 국세청이 성실납세 위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서 쥐어짜내기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고, 임 국세청장은 국세 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은)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쪽이나 자영업자 목소리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세수가 늘어난거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 활황, 담배세 인상 등 전년도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기저효과가 발생한거라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자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고 말했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에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 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증가는 수출 실적이 감소해 환급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역시 저유가 탓에 일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세수 호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둘러싼 각종 의혹…진땀 흘린 국세청장
ㅇ
◆…생각에 잠겨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세수와 관련된 질문 외에 국세청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별(심층)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임 국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를 겨냥,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검찰로부터 현금거래량을 받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과태료(현금영수증 미발급)를 부과할 것이냐"고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걱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과 관련해,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출신의 롯데 사외이사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사외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조사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세청 조직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집행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학자금대출 연체가 5년간 무려 40배 정도 늘었다"며 "그래서 2011년 첫 해 체납자가 359명이였는데 작년에는 1만500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5만원이다. 연 1850만원이 학자금 상환기준인데 이 기준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압류처분도 하고있는데 2010년 33건에서 2014년에 490건, 2015년에 606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최근 세금을 많이 걷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정부에서 빌린 학자금 상환을 못내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여야의원들은 영세사업자 권리구제 문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 조세불복 인용율 문제, 부실과세 등 국세청이 떠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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