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 완료…세무서 117개 시대 열린다

국세청은 4급 서기관 자리이던 강남세무서장을 3급 또는 4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했다.

국세청은 타 세무서에 비해 세수규모가 크고 대기업들이 많은 강남세무서의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한편, 관악세무서와 아산세무서를 신설하는 직제개편령도 26일자로 공포됐다. 

올해 1월 초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 통합 및 송무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던 국세청이 세무서 신설 및 강남세무서장 직위 격상 등 추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관악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 아산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는 115개에서 11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개 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18명(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개정령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관악세무서와 아산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을 느끼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가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관악세무서와 아산세무서 모두 납세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금천세무서가 관악지역까지 관할하면서 업무과부하가 걸렸고 현재 서울 관악구에 금천세무서 별관을 설치해 운영을 하는 등 업무를 이원화시켰지만 여전히 업무처리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아산시는 인구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지만 천안세무서가 관할하고 있어 업무 과중은 물론 납세자의 불편이 이어졌다. 천안세무서 관할 지역의 인구 수도 90만명에 육박하는 실정이었다.

국세청은 직제개편령이 통과되고 지난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세무서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오는 4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4급 서기관 자리였던 강남세무서장 자리에 3급 부이사관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제개편령에 따르면 4급만 임명할 수 있었던 강남세무서장에 3급 또는 4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가 개편, 올해 중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부이사관급 세무서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세무서는 타 세무서에 비해 세수규모가 크고 굵직한 대기업이 국세청에서는 지위 격상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강남세무서의 지위 격상을 넘어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TO는 15개이지만 직제개편령이 통과되면서 부이사관 TO는 16개로 늘어났다.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