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요 지 ]
 
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갑의 토지 위에 을(갑의 부)이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2007.10.3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