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쓴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3-23 11:06 조회14,279회

본문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쓴다


기획재정부,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 지난 12일부터 공개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오는 1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확인하고 개정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조문의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서 다시 구성했다.

국세기본법은 현재 제7장의 2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초안에서는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0장 불복 등으로 세분화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문을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제3장 상속세의 세액 계산,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칙으로 바꾸는 등 부분별 항목을 신설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국세기본법은 총 8장, 126개 조문에서 총 11장, 163개 조문으로 변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총 7장, 86개 조문에서 총 제7편, 114개 조문으로 바뀐다.

조문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에 따라 나눴다. 세액 계산방법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계산식으로 표현했다.

기재부는 이들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내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2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257
2015-03-24 11257
242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608
2015-03-24 11608
24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271
2015-03-24 10271
240 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9815
2015-03-24 9815
239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034
2015-03-24 11034
238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474
2015-03-24 10474
237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4988
2015-03-24 14988
236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342
2015-03-24 11342
235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474
2015-03-23 11474
234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335
2015-03-23 11335
233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988
2015-03-23 9988
232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0754
2015-03-23 10754
231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2401
2015-03-23 12401
230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930
2015-03-23 11930
229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318
2015-03-23 11318
열람중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쓴다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4280
2015-03-23 14280
227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0938
2015-03-23 10938
226 국세청, 조직개편 완료…세무서 117개 시대 열린다 인기글
작성일 2015-03-12 | 조회수 11189
2015-03-12 11189
225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최대 20%대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15-03-12 | 조회수 11802
2015-03-12 11802
224 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인기글
작성일 2015-03-03 | 조회수 11902
2015-03-03 1190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