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6:56 조회10,922회

본문


 1.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②). 본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증여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대법원2003두9800, 2004.12.10).

 2.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요건

 ①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③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④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7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574
2015-02-16 10574
216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336
2015-02-16 10336
215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산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3482
2015-02-16 13482
214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합산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4154
2015-02-16 14154
열람중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23
2015-02-16 10923
212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129
2015-02-16 11129
211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575
2015-02-16 10575
210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895
2015-02-16 10895
209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3645
2015-02-16 13645
208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75
2015-02-16 10975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42
2015-02-16 10942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101
2015-02-16 12101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055
2015-02-16 11055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587
2015-02-16 10587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704
2015-02-16 10704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482
2015-02-16 10482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68
2015-02-16 10968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059
2015-02-16 11059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36
2015-02-16 10936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51
2015-02-16 1125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