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내기업 중 외국계 기업 1.5%…내는 세금은 14% 육박
국세청 “내국법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


국내 전체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은 1%를 넘는 수준이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1만220개로, 2000년(4,969개)보다 2.1배 늘었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 1,147개에서 1,840개로 늘었고 국내에 사업장은 없지만, 경영을 할 목적으로 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3,822개에서 8,380개로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법인(67만3,374개) 대비 외국계 기업의 비중은 1.5%다.

그러나 수입이나 부담세액으로 따지면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외국계 기업의 총 수입금액은 664조원, 총 부담세액은 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법인의 총 수입금액(4,468조원)의 14.9%, 총 부담세액(39조원)의 13.6%를 외국계 기업이 담당하는 셈이다.

기업당 평균 수입이나 부담세액도 외국계 기업이 내국법인보다 많았다.

외국 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971억4,400만원, 외투 법인은 614억8,900만원으로 내국법인(65억3,900만원)보다 각각 14.9배, 9.4배 많았다.

평균 부담세액도 외국 법인은 3억300만원, 외투 법인은 5억8천만원으로 내국법인(5,900만원)의 5.1배, 9.8배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은 내국법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다 보니 수입금액과 부담세액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법인이 외투 법인보다 평균 수입은 많지만 평균 부담세액이 적은 데 대해선 “2015년 외국 법인의 수입금액, 소득이 크게 늘며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많이 공제돼 상대적으로 평균 부담세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외국 법인의 경우 미국 기업이 22.9%(421개)로 가장 많고 일본 21.7%(399개), 홍콩 9.0%(166개), 싱가포르 8.6%(158개), 중국 6.3%(116개) 순이었다.

이들 5개국이 전체 외국 법인 투자국의 68.5%를 차지했다.

외투 법인은 일본 기업이 26.3%(2,208개), 미국 18.9%(1,580개), 중국 8.1%(678개), 독일 5.4%(451개), 싱가포르 4.7%(397개) 순이었다.

특히 싱가포르와 중국은 2000년보다 외투 기업이 5.6배, 3.0배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 법인은 서비스업 46.1%(849개), 도·소매업 32.6%(599개) 순으로 많았다.

외투 법인은 도·소매업이 38.6%(3천231개), 제조업 25.5%(2,135개) 순이었다. 운수·창고·통신업은 361개로 전체 외투 법인의 4.3%에 그쳤지만 2000년 대비 11.9배 늘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