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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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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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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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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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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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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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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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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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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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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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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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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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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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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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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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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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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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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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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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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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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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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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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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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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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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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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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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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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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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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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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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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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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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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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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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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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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부담부증여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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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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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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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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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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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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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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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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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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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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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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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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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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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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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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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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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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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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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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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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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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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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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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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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