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 대한 직접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 ①).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 33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 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븡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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