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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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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06-23 21:20 조회10,806회

본문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SPAN style="LINE-HEIGHT: 20px">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 ○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음.</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 &nbsp;-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SPAN></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Ⅰ. 추진배경&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고의적․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는 기업 사주일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키는 대표적인 부도덕한 행위로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nbsp;Ⅱ.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 및 정밀검증 실시&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175명 추출〉</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하였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세무조사 실시 등 정밀검증 진행 〉</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BR></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굴림><SPAN style="LINE-HEIGHT: 20px">기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안내하는 등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BR><BR><BR></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5;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14.07.05<BR><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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