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간접세 비중↑, 직접세 비중↓‥부자감세 때문?


국세 세목 중 간접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적은 부가가치세나 교통세 등의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국세 세목 중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직접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7671억원에서 2009년 9676억원으로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민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의 비중을 계속 늘려 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정책"이라며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 추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직접세는 축소하고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며 OECD도 소득·법인세를 낮추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간접세 비중이 느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인한 소비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대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역진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동의한다. 세제 운용에 참고 지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조세일보


2010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