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속세 인하 법안 재추진하겠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6일 "상속세 인하는 정부의 핵심 추진 목표였다"며 "기회가 되면 상속세율 인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 정책관은 "상속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운영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상속세 세율의 인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현행 10~50%에서 2010년까지 소득세 세율 수준인 6~33%로 대폭 감세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발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백 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로써 자신이 번 소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전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