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채권 우선징수 예외 조항에 종부세 추가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의 예외 조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추가됐다.

29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중 지방세 및 공과금 채권 우선 징수 예외 조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항목을 포함, 징수 절차를 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의 담보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 종부세를 제외하고 국세보다 우선하도록 지난 2005년 개정됐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는 지금까지 지방세나 공과금 채권 우선 징수 예외 조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만 기재돼 있어 법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따라 기본통칙에도 종부세 세목을 추가해 법률과 조건을 나란히 맞춰 행정상 혼선을 빚지 않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조세일보